폭행구속 여부에 대해..변호사님 봐주세요.

폭행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대해 일방적 폭행을 가한 것을 말하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다른 조항인 상해죄로 이는 7년까지 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상대방과 합의할 때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폭행구속에 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안이 더 커지기 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