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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할 때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현금을 수거하거나 중간책의 역할을 맡아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적절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이거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용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에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