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죄는 범행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의 근거와 수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는 형법 제 329 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밤중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동법 제330조의 규율을 받아 10년 상당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 합의를 타진함으로써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함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