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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 혹은 협박으로써 방해할 때 처벌을 내리는 범죄인데요.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개입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공무원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 자체만으로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게끔 규율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