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합의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 앞에 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범죄 처벌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더 큰 형사 처분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범위,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것인지 혹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사안 내에서 도주나 무면허 사유는 없는지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상 처분의 무게감이 너무 높아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안도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사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