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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법무법인 입니다.

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넓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의 멱살을 살짝 잡거나 몸을 의도적으로 밀쳤을 때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의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되지만, 만약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