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 어떤가요.

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집행유예 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 기소유예확률도 있습니다.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량이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흉기나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 및 휘둘렀다면 특수죄까지 되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된 점은 재판 등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 불리한 지점이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물론 형사공탁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남편분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과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수상해죄 해결책과 앞으로의 맞춤 전략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