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사이버범죄사례)해당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 행정력,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13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다스리고 있는바, 폭력 또는 위협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다르게 단순한 허위신고, 거짓 정보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함부로 막거나 헛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이슈가 된다면 도덕적, 사회적 지탄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