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 절도죄 합의서 쓰면요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영업시간이 끝난 야간 시간대에 타인의 건조물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르셨다면 곧바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본 혐의에 대해 처음 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해 감형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땐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절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이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바,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