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간책 경찰조사 혼자

보이스피싱중간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단순 가담을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중간책'은 사기방조죄로, 수뇌부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사기방조죄면 심각하진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오인하시곤 합니다.

물론,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겠지만 해당 사안 역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