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노인학대처벌 위기, 상담바람.

노인학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노인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그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증거로는 CCTV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고 추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께서 요양원 관계자라면 죄질이 더욱 나빠져 가중처벌 되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