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공소시효 그리고 강제추행판례 알려주세요

강제추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자 친구분이 겪으신 일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한다면 시효가 5년이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면 CCTV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4년 지난 지금은 그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지금까지 여자 친구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 또한 큰 증거로 볼 수 있는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당시 여자 친구분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거나, 사건 직후 일기 같은 것을 써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므로, 단 한마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은 삼가셔서 여자 친구분이 용기 내서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상대방의 혐의없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