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기소유예 질문.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 사안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이스피싱기소유예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여지를 줄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를 본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금전적인 처벌까지 떠안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