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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개인회생 소득 증빙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31,635 | 2023-10-17

꿈에 부풀었던 가게를 가졌지만 생각보다 힘든 현실에서 빚까지 잔뜩지게 되었네요..작은 식당이여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그래서 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소득 증빙 어떻게 하면 되나요?빨리 해서 안정된 삶 살고 싶으네요... 민사소송 전문가님 있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자영업자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제기를 위해 정부에서는 회생제도를 이용해 일정한 수준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니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회생신청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하게 많아야 하며, 최소 부채가 1천만 원 이상이고, 5억 원 미만의 무담보 채무액 혹은 10억 원 미만의 담보 채무액 범위 안에 들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급여 소득자와 다르게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르기에, 소득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카드 입출금 내역 등으로 기록을 확실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서류의 준비부터 법원의 승인 절차까지 기각 없이 한 번에 받길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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