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819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법률사무소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경찰조사로 인해 질문자님의 마음이 아주 심란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상태인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만약 수치가 0.03% 이상이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측정에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음주라는 상태가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음주도주치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행동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인 비난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속하기에, 법정에서 인정할만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일관된 진술이 부족한 경우 실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달라지고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략적 대응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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