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특수강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드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수강간 경우 실형이 내려지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수여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간죄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의미하며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특수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합니다.

본 위험한 물건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진 않으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