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당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라는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며,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해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무단주거침입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기에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무단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과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 재정되면서 정당한 이유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엄연히 범죄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