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127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접촉사고의 경우 비율을 따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골목 특성상 일방이 모두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 보상을 합의해서 해결을 진행하지만, 때로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배상을 놓고 견해차이가 커져 분쟁으로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해서 일어났을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놓고 서로의 책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질문자님의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만일 비슷하게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차량 수리비에 비해 화물 피해액이 크거나 한다면, 우선 화물 적재 규정등 상황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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