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881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에 따라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유형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며, 해당 상황에서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 중 하나는 질문자님의 어머니분처럼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내용이며, 법률적으로는 최대 50%까지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인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아닌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소송도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혼인 기간 가정에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어머니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후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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