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고소 신변보호요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해요

스토커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거 같으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고통받게 만들며 점차 강도가 심해지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 범죄입니다.

간혹 스토커고소 진행 시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되거나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진행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응급조치,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 없이 1~2회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일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사용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신변보호요청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친 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결정이 되었다면 112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가해자 경고, 신원정보 변경, 임시 숙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