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미성년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성범죄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딥페이크 범죄 행위에 청소년 1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생성에 대한 행위는 N번방 사건 이후 제142조의 2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 처분 이력이 있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자녀의 반성 기미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본 행위에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어 학폭위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