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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마초변호사 형량 관련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5,726 | 2023-12-26

친구가 그냥 담배라고 해서 한번 해 본게 다였는데 그게 대마초였던거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 주위로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올 듯 합니다. 대마초경우에는 좀 가벼운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만약 연락오고 구속된다고 하면 대마초형량 어떻게 되나요? 혹시 대마초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은가요?
A
마약의 경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만큼, 매우 중하게 다뤄지고 있기에 무조건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초형량 경우 재배ㆍ운반ㆍ보관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대마초인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하신 상황이라면, 제대로 대처 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약품이 마약이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며, 외관상 해당 물건이 마약류라고 판단을 해보기 힘든 사정 등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 특히 대마초 관련 법률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마초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본 사안에 대해 추가적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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