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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폭행합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1,210 | 2023-12-26

술마시고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연루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쌍방폭행합의 진행 해볼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도 잘못이 있기에 서로 좋게 진행하자고 이야기 중입니다. 쌍방폭행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A
현재 쌍방폭행건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방폭행합의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화해나 조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고발을 철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외에도 합의는 다양한 사유로 철회 가능성이 크기에보다 정확한 자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상담을 받아보시고 쌍방폭행처벌 관련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대응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사건에 대해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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