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합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처럼 보이스피싱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행위가 행해졌지만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넘어가게 되는 경우 징역 2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받았거나 현금으로 돈을 전달해준 행위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거나, 알수도 있었는데 무시했다고하여 해당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본 사안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에, 위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도박자금, 탈세 등 여러가지 경우의 불법행위가 있어 보이스범죄임을 몰랐다면 사기 방조 혐의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될 당시의 상황, 행위의 방법, 주고받은 내용 등 명확한 증거를 살펴보고 사기의 혐의가 아닌 방조의 혐의밖에 없덨다는 것으로 재판장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사안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즉, 사기의 고의가 아닌 방조의 고의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 할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법리적 근거를 가진 주장은 물론, 적절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주장하기 어려움이 따르기에 본 보이스피싱 전문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