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무죄 가능성은 다양한 구체적인 요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행각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거나,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는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혐의 주장을 원하신다면 이전 동종 전력의 여부, 형사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조합하여 논리적 측면으로 접근해 변론해야 합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등 고려해야 하기에, 실력은 물론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하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은 설령 질문자님께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