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성범죄사례 알려주세요

성범죄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나 모함을 하기 위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성범죄사례 또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의 형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성희롱 사건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의 형별의 수위가 높은 편이며

이런 경우 처벌은 '10년 내외의 징역이나 15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질문자님처럼 무고함이 입증되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젠 상대방을 '성범죄무고죄'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으로 자신을 성희롱범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 바,

그 과정은 일반인들에 쉬운 절차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고통받았다면 그만큼 성범죄무고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다양한 성범죄무고죄 사례 해결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