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부동산변호사님 토지개발부담금 매매약정서 이미 썼다면 내야하나요

교대부동산변호사의 토지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인 분이 질문자님의 땅을 빌려 건물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통지되어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보편적으론 개발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해당 토지의 주인이 땅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즉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차인이 땅을 쓰고 있다고 하여도 그 개발부담금은 토지주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토지를 빌려주실 때, 또는 개발을 허락하실 때 임차인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약정서를 쓰셨을 텐데요.

그 내용에 앞으로 임대한 토지에서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내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또는 민사 문제에 관해 교대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 사안에 대해 빠른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