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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탄원서 효과있어요?

조회수 84,246 | 2024-01-19

제 승진 기념으로 가족끼리 외식하고 저가 취하는 바람에 대신 아버지가 음주 후에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거는 맞는데. 괜히 저때문에 그런것같아서 마음이 안좋아서 탄원서 쓰려고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출하면 혹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A
관련 사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면 2년~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기준이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은 따로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증거와 잘못이 명백하며 정상참작이 어려운 무거운 사안이기에,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마주하실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단순 적발 및 초범 등의 상황이라면 이를 피력하여 선처 및 감형을 호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으며,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의 진심어린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집행 유예나 벌금 확률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더욱 확실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 또는 상단에 있는 프로필 정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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