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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가능하죠?

조회수 28,562 | 2024-01-03

쪼끄맣게 개인 카페를 힘들게 운영하는데  가게 리뷰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나 분석해보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저희 가게에 대해서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둥 불친절하다는둥 말도안되는 악의적인 글을 올렸고 그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매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이 알고보니까 반대편 골목에 개인카페 사장이라던데  변호사 선임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콩밥먹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억울하게 퍼진 허위 사실로 인해 영업장의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즉시 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미지에 손상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유포죄에 더해 신용훼손 또는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 내용을 전달하신다면 가능한 합당하게 피해를 주장하여 가해자가 적절히 처벌을 받도록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내비친다면,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실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피해를 최소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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