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회수 2,891 | 2023-12-27

제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3개월 넘게 고생을 했어요. 윗집에서 계속 쿵쿵 거리고 뛰어다니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발뺌을 하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곤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집에 들어가 앉아서 말싸움도 크게하고 했는데.. 상대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혹시 그렇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경비실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의 위력으로 침입하셨다면 '특수' 혐의가 성립되어 징역 5년 이하라는 더욱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성이 존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 사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에 따른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누구를 선임하여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통해 전화 주시어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