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양산변호사 사무소 급히 찾습니다!

조회수 44,712 | 2023-12-21

평소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랑 둘이 같이 술 3차까지 달리다가  택시타고 집가자고 했는데 걔가 너무 늦었고 취했다고 모텔에서 자고가자고 해서 저도 혹하는 마음에 그러자고 했고 가서 더 술마시다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걔가 다음날부터 돌변해서 자기가 술취한 동안 제가 강제로 겁탈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다는거예요. 하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변호사 사무소에서 도움받고 대응하고 무고죄든 뭐든 할 수 있는거 다해버리고 싶습니다. 양산에 갈만한데 있나요?
A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셔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본 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넓게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양산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미수로 그쳤다고 해도 징역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알림e 등록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성범죄 전문 로펌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CCTV 또는 목격자를 찾기 힘든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었던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며, 누명을 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승소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