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기도 하며 만일 이렇게 유출된 내용이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발단이 되기도 하므로 신속히 법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 개인 정보로 취급됩니다. 여기에는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셨다면 그 시점과 경위 등을 전문 법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가해자는 5년까지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침범 행위가 질문자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데이터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유출된다면 더 큰 피해까지도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피해당한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찾길 원하신다면 형사 / 민사 대응이 모두 가능한 법조인과 논의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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