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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발적 특수상해 범죄는 형량이 좀 낮나요?

조회수 89,268 | 2023-12-18

새아버지와 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분가했고 제 친모와 함께 둘이서 살고 계시는데  저번주에 본가 갔다가 싸움이 났어요. 말싸움이 커지다가 새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밀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옆에있는 청소기로 위협하면서 밀쳤는데요 새아버지쪽에서 저를 특수상해 범죄로 신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저랑 연 끊을 생각으로 제 편을 안들어주십니다. 제 편이 아무도 없으니 아무래도 변호사랑 같이 대응하는게 좋겠죠. 그쪽의 폭행으로 인해 방어하려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럼 형량이 좀 낮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A
특수상해 사건은 법령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혐의는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법조인을 통해 양형 조건을 확인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아 혐의가 특정된다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으며 우발적 행동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이를 피력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피해자를 만나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으로는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형 및 선처를 바라신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 마무리까지 함께하여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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