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기준 문의합니다.

조회수 96,349 | 2023-12-12

여행가던 중에 앞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는데 뻔뻔하게 깜빡이 같은 사과의 제스처도 안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옆에가서 창문내리고 서라고 미쳤냐고 사과하라고 소리쳤는데 슬쩍보더니 속도내서 도망치더라고요. 너무 화가났지만 뭐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여행다녔는데 그 차가 저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했어요 그쪽이 먼저 운전 잘못했는데 왜 제가 잘못한것처럼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뭘 어쨌다고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정도는 당연한 상식아닌가요? 너무 억울한데 보복운전 처벌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법적 도움 없이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본 혐의는 보통은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반응을 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데요, 혐의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사건 경위와 혐의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협을 초래하였을 때 성립되며 특수 폭행이나 특수 협박 등의 혐의가 동반되어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는 복수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초기부터 법조인과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네임카드를 통해 신속히 도움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