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죄목이므로 상황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는 행동은 음주 측정 불응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이며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측정을 거절했다면 해당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스로 대처하시기보다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취 운행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불응이나 도주처럼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니 유리한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을 통한 올바른 진술과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