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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기죄전문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조회수 8,998 | 2023-11-27

투자 전문가라면서 강의하던 사람 말만믿고 투자했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만 피해본게 아니라 거기서 강의듣던 사람들 전부 다 피해봤어요  명함 받아놔서 전화번호는 아는데 사기 당하고나서 연락해보니 없는 번호래요   이런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만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기죄전문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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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가 되셨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그리고 금액 반환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실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물이 확보해야만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다음 민사소송이라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처럼 다른 사람의 금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높은 수익성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가능한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빠른 피해 회복까지 원하신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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