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98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가 되셨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그리고 금액 반환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실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물이 확보해야만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다음 민사소송이라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처럼 다른 사람의 금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높은 수익성을 제시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가능한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빠른 피해 회복까지 원하신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