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29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해자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은 가벼이 선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범죄 조직과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 구속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철저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하며,
전문 법조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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