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피해액 회수 가능할까요

대여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 반환 기한이 되었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대여금사기 죄 고소 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빌렸는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기 액수가 클수록 생각보다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지 못 한 금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데요.

법원 판결로 인해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인정된다면 다 갚는 날로부터 일정액의 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승소한 자의 변호사 비용 등 승소 비용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양 측이 금전거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전화녹취록, 통장 거래 내역 등

역시 좋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문 변호사 상담 하에 꼼꼼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까지 걸어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