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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항소하는게 나아요?

조회수 68,322 | 2023-11-20

지금 음주운전 죄목으로 징역 2년 나왔는데 감옥가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어서요 제 직업은 큰 화물차 모는 운송업이고 조금이라도 감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것도 아닌데 어떻게 안될까요 음주운전항소 준비하는게 낫나요?
A

음주운전항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송업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항소 준비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행정적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소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조인의 시각을 통해 사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처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시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셔야 하며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법조인과 함께 이러한 음주운전항소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문의자님의 미래에는 더욱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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