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322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송업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항소 준비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행정적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소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조인의 시각을 통해 사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처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시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셔야 하며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법조인과 함께 이러한 음주운전항소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문의자님의 미래에는 더욱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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