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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연금분할도 당연히 되죠?

조회수 76,214 | 2023-11-14

이혼할때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편은 재산분할 하나도 안해줄거라고 하는데..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건 말도 안되지 않나요. 물론 제가 평생을 전업주부이긴했지만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고 양육도 제가 항상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늙었으니 이혼하고 재산분할 해달라고 하니 저한테 화내면서 안된다는거 있죠.. 사람이 참 속이 좁아서는... 왜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이혼하면 공무원 연금도 분할 되죠?
A
이혼 후 연금 분할 과정은 기여도 및 요건들을 확인해야만 하므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자면 연금도 나눠야 하는 대상이며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문제 역시 분할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내의 일을 담당했던 질문자님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히 이혼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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