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해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의료나 연구 또는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합법적인 허용 범위에서의 사용을 위해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통 또는 조제, 투약,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가지고 있다면 마약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불법 약물 소지의 규모가 크다면 판매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총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상이라면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없이는 높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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