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절도 처벌 강한 편인가요?

조회수 7,518 | 2023-10-17

중학생 아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랑 뭐 비싼거 훔치다가 걸렸대요 아들에게는 단단히 주의를 준 상태고 아들도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문제겠지요 죄송합니다. 부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편의점 점주가 신고해서 경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미성년자 절도 혐의는 처벌이 강한 편인가요? 생일 지나서 만 나이로 촉법소년은 아니라 과하게 처벌받을까봐 두렵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소중한 내 아이에게 전과가 남을 위급한 상황이시라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나 6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기존 형벌의 2분의 1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귀금속, 무인점포 등의 장소에서 2인 이상이 합심하여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 중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절도가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절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 길게는 10년까지의 징역형만이 내려지며 해당 혐의는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 혐의의 경우 혐의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여러 양형 사유를 제시할 경우 선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해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미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특정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능한 완화된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보호 조치를 받아내거나 형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