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범죄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74,667 | 2023-10-16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나면.. 헌팅에 성공한 여성분이랑 같이 술마시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자러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성관계는 실패했고 그냥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그 분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연락처만 교환해서 뭐 문자같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 성범죄 집행유예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A
갑자기 성 관련 사건에 휘말리고 증거 확보도 어려우신 상황이라 막막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자 측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적으로 진술한다면 성 관련 범죄는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인 본인이 해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면 자체적으로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가볍게 보기 힘든 사안인 만큼 법조인과 철저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면 긍정정인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은 초기 상황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성범죄 집행유예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