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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인천강제추행변호사님 계신다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

조회수 59,455 | 2023-10-11

억울해 죽겠네요 저는 3년 차 인천 지역 택시기사입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대처 방법을 몰라 여기에 여쭤봅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탑승하셨는데요 일단 출발하라더니 주소를 정확히 말 안해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좀 걸렸습니다. 힘들게 도착했는데 몸도 잘 못가누길래 보호자한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다고 혼자간다고 하다가 넘어지셨어요 정신 못차리길래 부축한채로 집앞 1층까지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들어왔네요.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한적 없고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회사에서도 눈치보이고 진짜 죽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인천 강제추행 관련 전문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A
상당히 억울하고 급한 문의자님의 마음을 헤아려 신속히 혐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적 목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는 것입니다. 두 혐의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같이 적용됩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 대응하다 높은 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성 관련 범죄입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 취업 금지나 신상정보 공개 등도 이루어져 오랜 기간을 성범죄자라는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천의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연락처로 상담 요청하여 주신다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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