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조회수 21,488 | 2023-10-10

힘들게 취업한 직장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대요. 저는 그거를 모른채로 계속 대금 관련 업무를 진행했구요.. 한달도 안되서 지금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받는 중입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들은 얘기인데 이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액??에 대한 보이스피싱배상명령까지 부담해야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들어온 이득같은게 없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배상할 돈도 없는데 큰일났어요. 아무래도 이건 부당한것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현재 처해계신 상황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앞으로 질문자님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우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며 단순 가담인 경우에도 배상명령 및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본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피해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을 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세한 법리 판단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법조인에게 사건 검토를 우선적으로 받고 몰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전반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승소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편하게 상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