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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고소장 받았는데 대응 가능할까요?

조회수 55,019 | 2023-08-29

배달앱 쿠폰 주길래 오랜만에 시켜먹었는데 양이 너무너무 적고 간도 하나도 안맞길래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 리뷰에 좀 비난글을 썼는데요. 제 리뷰 하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었다며 허위과장 글 첨부로 업무방해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고소장 받았는데 대응 가능할까요?
A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의 행위로 사업장에 방해를 주었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업무방해죄고소장 청구 받아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 경우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지 정확한 사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본인의 무죄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경범죄라 속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적 처분과 별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대편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번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주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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