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거나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성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목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10년 이상의 개인신상 정보가 언론에 등록되고 특정기관의 취업을 제한받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거나 선처 사유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찾으시길 원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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