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술을 먹은 후 소주한잔음주운전까지 행했을 때는 가중처벌로 더욱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면 더더욱 본인에게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맞춤조력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