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당했는데, 성범죄특별법 형량 알려주세요.

성범죄고소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추행,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만든 제도가 성범죄특별법인데요.

죄목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며, 만일 디지털이나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통매음을 적용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고소를 당하면, 해당 형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억울한 상황에 연루 되었더라도 경찰조사 시 본인의 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 진술을 하는 경우, 향후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요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