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상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을 한 사람뿐 아니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한다면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실과는 다르게 혐의를 받게 되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이 될 경우에는, 10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 원까지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일어났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3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해당 혐의로 인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근처 서초 변호사를 통해 형사 사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